10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군형법 상 추행 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군형법 92조의6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년 10월 5일
조승진
ⓒ노동자 연대
“동성애 처벌하는 법조항 폐지하라”, 1만인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10월 5일 오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군형법 상 추행 죄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92조의6은 한국사회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유일한 법조항”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전국적으로 군형법 상 추행 죄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확대해, 12월 10일까지 1만 명의 입법청원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형법 92조의6항은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게)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추행’은 합의에 따른 성적 접촉을 포함하고 있어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반인권적 조항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에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군형법 92조의6항을 폐지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한국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