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를 기다리고 있다.
2020년 4월 22일
조승진
ⓒ노동자 연대
급증하는 실업급여 신청: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25퍼센트나 늘어 3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20만 명 가까이 줄었다. 취재를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를 찾았다. 이날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특히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가득 채워진 모습을 보면서 실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보다 굶어죽을까 무섭다”는 어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이 실감났다. 실업급여 설명회를 들은 신청자들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들은 가는 길에 일자리 게시판을 보며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노동자·서민이 아니라 기업주들을 위해 막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업 지원에는 무려 235조 원을 쓰기로 한 반면 노동자 일자리를 위한 예산은 고작 10조 원에 불과하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도 문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1200만 명에 달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하청·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또 실업자들에게 구직활동 확인을 요구하며 한시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심각한 경제 위기로 채용이 줄어든 상황에서 너무 부족한 지원이다. 이러다보니 실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노동조건이 열악한 곳에 취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연세가 있는 실업자들에겐 구직활동 확인 요구는 큰 심리적 부담을 줄 것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예산을 더욱 늘려 경제 위기의 피해자인 실업자 모두에게 지급 기한 없이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제까지 이윤을 누려 온 기업주들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파산하는 기업은 국유화를 해 국가가 일자리를 지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 투쟁을 강화하고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