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5월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년 5월 3일
이미진
ⓒ노동자 연대
전세사기 피해자 행진,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 정부가 책임져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가 5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출발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집 앞까지 행진하며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금액을 정부가 먼저 대납해주고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된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피해자들의 공분을 산 원희룡 장관을 규탄하며 정부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피해자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