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25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주최로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최근 들어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및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인한 자살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복지 포퓰리즘 " 을 말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한 타살이다.
15장/30장/60장씩 보기
2011/1/25 시행 11년째를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비현실적인 빈곤선과 부양의무…
자세히 보기
2011/1/25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든 기초법! 부양의무제기준 즉각 폐지하라. " _…
2011/1/25 이명박의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은 거짓이다. 복지예산의 자연증가분과 복…
2011/1/25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참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레프트21 이…
2011/1/25 부양의무제 기준은 빈곤의 책임을 국가아 아닌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2011/1/25 "MB복지는 빈소리만 요란한 깡통복지” ⓒ레프트21 이미진
2011/1/25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레프트21 이미진
2011/1/25 ⓒ레프트21 이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