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든 기초법! 부양의무제기준 즉각 폐지하라. "
시행 11년째를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비현실적인 빈곤선과 부양의무제 기준 등의 독소조항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 몰고 있다.
2011년 1월 25일
이미진
ⓒ레프트21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2011년 1월 25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주최로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최근 들어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및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인한 자살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복지 포퓰리즘 " 을 말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한 타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