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2011년 1월 25일
이미진
ⓒ레프트21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2011년 1월 25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주최로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최근 들어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및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인한 자살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복지 포퓰리즘 " 을 말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한 타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