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은 거짓이다. 복지예산의 자연증가분과 복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융자금을 제외하면 복지예산은 3천억원이 증가한 것이고, 이를 물가상승률 3%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올해 복지예산은 감소했다.
2011년 1월 25일
이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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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2011년 1월 25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주최로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최근 들어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및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인한 자살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복지 포퓰리즘 " 을 말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한 타살이다.
